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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정 시의원 복귀...반발, "법원에 항고"

2020.12.02 20:43
불륜 의혹 등으로 제명됐던
고미정 김제시의원이, 법원의 제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의회에 복귀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김제시 공무원노조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막겠다고 밝혔고,
김제시의회는 법원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미정 김제시의회 의원은 지난 7월
동료 의원과 불륜설 등으로 제명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12명의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고 의원이 법원에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고 의원은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제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의원의 제명 처분 무효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14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달부터 290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김제의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합니다.

[김경섭/김제시 백산면:
그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법을 떠나서 사람이란 건 윤리와 도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고 의원의 법적 대응과 복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김제시의회가 다시 제명 절차를 밟으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병선/열린 김제시민모임 공동대표:
제명 절차를 다시 밟아라...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시 제명을 해라. (제명이 안 되면) 김제시 전체 의원에 대해서 다시 주민 소환을 시작하겠다.]

김제시 공무원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고미정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석/김제시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제시 위상에 먹칠을 하고 공직자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해당 의원의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의원의 의정 활동을
막을 계획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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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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