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례적으로,
이같은 결과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집요한 반대 탓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 등 4곳의 특례시 지정이
유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특례시가 무산된 전주시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를 반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SYNC 김승수/전주시장
시도지사협의회의 집요한 반대와 방해,
그리고 지역별 이해 관계가 대립하면서
결국 정부안으로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분 38초-50

(CG)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례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특례시 지정을 반대했습니다.
(CG)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75만 명이
전주의 특례시 지정에 서명한 만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G)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198조가
"인구 100만 미만의 시군구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면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 만큼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CG)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전주가 특례시로 인정을 받더라도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적-행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해
찬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권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