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 5년 만에 첫 변론
결정에 반발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낸 소송의 첫 변론이 5년 만에 열렸습니다.
두 시군은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첫 변론을 끝으로
추가 변론없이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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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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