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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항소심 '당선무효형'

2022.01.26 20:30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주 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인데요.

민주당도
이미 신속하게 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의원의 정치 생명도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권하는
문자 메세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건,
선거 캠프 차원에서 벌어진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전달한 전통주는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구매비용으로 자신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이 없다고 속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G)

재판부는 특히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고,
과거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이 유지됐습니다.

[이미숙/전주시의회 부의장: 정치인으로서 무지로 인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밖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회삿돈 500억여 원을
배임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트랜스 수퍼)
불과 2주 전에 배임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까지 받은 겁니다.
(트랜스 수퍼)

대법원이 오는 4월 안에 최종판결을 통해
이 의원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주혜인 기자: 최근 민주당에서 이 의원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까지
나오면서, 이상직 의원의 정치 인생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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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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