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건의문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정부는
이런 건의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전라북도의회가
건의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건의문을 내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발생한 홍수로,
댐 관리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난 상황.

당시 이정린 도의원은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정 린 도의원 지난해 9월 3일
댐 운영규정과 수자원공사 물관리시스템의
맹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
하라.

국토부는 이에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상황을 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의회 건의문과 결의문
69건 중 이렇게 답변이 온 건 2건 뿐으로
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상황을 살펴봐도
전체 건의문 등의 회신율은 27%에 그쳐,
네 건 가운데 세 건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김 대 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제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건의나 결의안들에 회신을 안 해준다는 것은 나는 지방자치제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현행 지방자치법상, 정부 답변을 의무화한
시도의장협의회의 건의문과 달리, 시도의회
건의문은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건의문도 답변을 법제화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과 2016년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의 두 차례 건의에도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이번에는 지방의회의 메아리 없는 외침이
의미있는 반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