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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당 조건 '3선 초과 제한'...영향은?

2021.12.27 20:30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당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 성사된다면 전북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합당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두 당은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해
열린민주당이 합당 조건으로 내건
7대 개혁 과제를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국회의원의 3선 초과 제한입니다.

연임 여부에 상관없이 3선을 넘기면
4선부터는 의원 출마를 제한하자는 겁니다.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좀 느리게 반응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노후화됐다. 다선 의원들의 몸이 좀 무거워졌다. 그래서 새로운 물갈이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3선 초과가 제한되면
전북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북의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초선, 재선이라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전직 중진 의원의 경우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CG)
호남 지역 원로인
4선의 정동영 전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그리고 3선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의 경우
복당을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CG)

다만 '3선 초과 제한' 추진이
소수당인 열린민주당의 제안일 뿐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제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도 얻기 힘들어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국회의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열린민주당의 이번 제안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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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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