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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격심사 기준 '무원칙' 논란

2022.04.04 20:30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마쳤지만,
자격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격과 부적격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유권자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후보들을
다시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2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알선수재 전과 때문입니다.

임 후보는
7대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중앙당에서 소명돼
두 번이나 완주군수 공천도 받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반면 순창군수 출마를 밝힌
최영일 도의원은 2017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CG)
임정엽 전 군수의 알선수재 전과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10년에 공천장을 줬다가
올해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또 최영일 도의원의 운전자 바꿔치기는
적격으로 판정하면서
심사기준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CG)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규정을 어기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누구는 적격, 누구는 부적격으로 나와
역시 엉터리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산시의회 소병직 의원은
배우자 업체가 익산시와
10여 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탈락했습니다.

반면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은
본인과 아버지 소유의 건설회사가
전주시와 18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는데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부실 검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던
이학수 후보가 공천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명절 선물 논란이 불거진
이학수 후보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북도당의 결정을 뒤엎어
공천과정에 특정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많았습니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전라북도 정치는 항상 그 밥에 그 나물들이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서
공천자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정치가 변화가 없는 모습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격심사 기준에 대해 불만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원칙이 없다보니
지방선거 때마다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뒷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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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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