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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잘 사는 나라"..."구체성 떨어져"

2022.03.11 20:30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국토 균형발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17개 공약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방분권 공약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내놓은 정책에도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시각입니다.

경제와 물류, 교육 등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돼, 비수도권과의 발전 격차는
더 커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1년 12월 22일): 수도권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비수도권은 성장이 거의 안 되거나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G IN)
윤 당선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지방자치,
교통혁신과 농산어촌 발전 등 4개 분야,
1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뭉치는 메가시티에
광역시가 없는 강소도시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을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망을 개선해
농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CG OUT)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1년 12월22일):
지역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격차를
반드시 해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가는 데 지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짜임새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수도권 시도마다 기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한 뒤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가 요구해 온
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역 분권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분권과
자치 영역은 체계적이지 못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균형 발전이라든지 자치분권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장기적인
어떤 플랜(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원회 운영과
국정 과제 수립 단계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 정책을
한층 세밀하게 다듬고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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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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