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SRF 규제 위해 법령 개정해야"
고형연료제품인 SRF에 대한 규제를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SRF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승인과
안전관리 권한 강화,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시의회는 SRF가 고형연료제품으로 분류돼
SRF 발전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과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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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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