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정읍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22년부터 조직 효율화와 민간 보조금 정리, 대규모 사업 전면 재검토 등 긴축 재정을 통해 모두 1천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민생안정지원금이나 한파지원금 등으로 사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현장 중심의 인권 교육과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역사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은 3.1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된 도내 주요 인권 역사 현장인 전북대와 전주남문교회, 전주고 등 5곳에 설치됐습니다. 안내판에는 현장의 역사적 배경이 정리돼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각종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10년은 전북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전북에 금융생태계를 만들고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단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한과 수급 연령 조정, 그리고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시의원들에게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최근 시의원 10명에게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를 결정한 것은 사안에 대한 위법성을 떠나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보다 높은, 공개 사과 처분을 받은 한승우 시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표적 징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지난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서 군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 사용처 확대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9.7%, 사용률은 98.9%로 집계됐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전주시의 예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범기 시장이 재원 대책 없는 대규모 개발 계획과 관성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주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 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예산 폭탄이 빚 폭탄이 돼버린 지금 변명이 아닌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처럼 새만금 사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부처 간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모의 재정 투입이 어렵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좌초됐던 공항과 항만, 철도 등 SOC 사업부터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주요 현안들이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9년부터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있고, 부지도 일정 부분 확보돼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기대가 높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군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완주군의회가 군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완주군의회 소속 군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 인구가 정읍시와 비슷하지만 완주군의회 지방의원 정수는 11명인 반면 정읍시의회는 17명이나 된다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앞으로 시군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오늘 오후에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특정업체 관계자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김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32개 제품이 전북자치도의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 제품은 농축수산물이 6개, 전통. 가공식품이 24개, 공산품이 2개입니다. 이 제품에는 오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전북자치도 인증이 부여되며 온라인 판촉과 기획 특판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역방송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예산 150억 원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삭감한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지시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양휴창 기자의 보돕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역방송 지원 예산 복원을 강하게 따져물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157억 원을 지역.중소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불균형한 지원이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증액한 157억 원 가량을 방송발전기금 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전액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돼야 할 예산을 기금의 이자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악화' 속에서도 지난 수십년간 아리랑 국제방송 등 3개 기관에 1조8백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방송사는 연간 1곳당 1억5천만 원 지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과 지역mbc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연일 예산 복원을 촉구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12일 경위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방송의 실정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예산의 사실상 삭제를 결정한 기재부. 타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앞장 서 다시 지역 방송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양휴창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합니다. 유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며, 초등교사 경험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실적주의 전시행정을 없애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 교육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가 낡은 어업 지도선을 대체할 새 어업 지도선을 건조합니다. 군산시는 내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24명이 승선할 수 있는 110톤 급 새 어업 지도선을 건조해 불법 어업 단속 등의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건조한지 30년 된 어업지도선 한 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안호영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1년 6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7GW 규모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을 구축하고 에너지 용지에 고밀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올 한해 전북 8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제 교류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오늘 전주에서 국제 교류 수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1년간 도내 86개 학교 학생이 국제 교류 수업을 통해 세계 28개 나라 3천여 명의 학생과 교류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국제 교류 수업 학교를 지정해 해외 학교와 실시간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정읍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이 무려 넉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민주계와 비민주계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선 건데요. 동표일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의회 규칙이 갈등을 키웠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모두 8명. [트랜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조국혁신당 등 비민주당 의원 4명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입니다.// 위원장을 뽑기 위한 회의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나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무산됐습니다. 동표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의회 규칙 때문입니다. [CG] 당시 비민주계는 1960년 생인 이복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보다 나이가 많아 동표가 나올 경우 당선이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1967년생 서향경 의원이 사임하더니 1955년생 송기순 의원이 보임됐습니다. 사보임을 통해 연장자 구도를 바꾼 겁니다. // [이복형/정읍시의원(조국혁신당) : 위원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보임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가 없죠.] [송기순/정읍시의원(민주당) :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의장님께서 (제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송기순 의원이. 제가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러자 비민주계도 송기순 의원보다 더 나이가 많은 김승범 의원을 추천하면서 결국 연장자인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누가 적합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가 선출 기준이 된 겁니다. [최유선 기자 : 이 같은 '연장자 당선' 규정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도 적용됩니다.] 2022년 전남 나주에서도 같은 표를 얻은 시의원 후보 2명 가운데 결국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랜스] 2022년까지 지방선거에서 최소 11명,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48명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당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민병로/전남대 법학과 교수 :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에 관련된 법률 조항이 연장자를 우선시한다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다 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는 위헌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득표 수가 같을 경우 일본과 영국, 독일 등은 추첨을 하고 캐나다는 보궐선거로 결정합니다. 국내에서도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나이가 당락을 좌우하는 이 규정이 여전히 타당하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가 갖춰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 장수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희망고문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데는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새만금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후다닥 해치워야지 할듯 말듯 실제로는 잘 안될 거 같으니까 안갯속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 개발 계획 변경과 예산 삭감이 뒤따랐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잼버리 사태로 SOC 예산이 78%나 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CG)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중심이긴 하지만 차관급 행정기관이 10여 개의 장관급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사업을 조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변한영 기자 :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컨트롤 타워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 지금 구조에서 새만금 빅 픽처의 추진 동력을 얻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려면 관련 부처마다 재검토를 거쳐야 해 확정 시기는 안갯 속입니다. 40% 수준인 매립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새만금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같은 현안도 제자리걸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의겸 / 새만금개발청장 (어제) :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저희 새만금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독려하고 정부의 지원이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 개발 등 새만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의 추진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와 추진 체계를 갖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오는 19일까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소방시설 전원 차단 여부와 피난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