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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학생 의무'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전북교육청이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습니다. 또한, 교육 목적의 칭찬과 상은 차별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들어 내년 1월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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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잇단 당직 중용...물갈이론마저 희석되나?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주요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낮은 만큼, 내년 총선 물갈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의원들의 때늦은 감투가 부진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주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관할하는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국회 정개 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은, 예결위 소위에도 선임돼 새만금과 현안의 예산 확보라는 중역을 맡았습니다. [이원택/국회의원(지난 13일) : 새만금 예산도 원칙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또 14개 시군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국가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힘을 실어서.] 또 안호영 의원은 예비후보자의 이의신청 처리위원장을, 한병도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김성주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 신영대 의원은 원내부대표까지 너도나도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원익 기자 :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물갈이론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실 안팎에서는 총선 준비에서 나름의 역할을 맡은 만큼 내년에 공천은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이 벌써부터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을 경우 전북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만큼 반길 일이지만, 이같은 현상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임기내내 허약한 정치력으로 실망감만 줘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당내 감투가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당내 직책에 집착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선에서 승리하고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도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고도 이렇다할 개혁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정권마저 넘겨준 민주당. 뼈를 깎아내는 변화와 혁신 없이는 지난해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게도 구럭도 모두 잃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길 일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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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행정망 종일 '먹통'...민원인들 발 '동동'도내 주민센터의 민원업무가 오늘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던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 불가라고 쓰인 종이가 나붙었습니다. 사무실 창구에도 상담이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서 오류가 발견된 건 오늘 오전 9시쯤.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주민센터의 업무가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찾아온 자영업자의 속은 바싹 타들어갑니다. [정선화 / 전주시 중화산동: 다른 동사무소 갔다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출근길에 여기 다시 들렀는데 지금 안 그러면 서류 제출을 오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난감해요.] 구직활동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온 노인도 결국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김도현 / 전주시 서신동: 일자리 좀 신청하려고 그것도(주민등록등본)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왔더니 안 되는 걸 어떡해. 오후에 다시 와봐야지.] 주민센터는 먹통 사태가 길어지자 일단 연락처를 받아두고 민원인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정내섭 / 전주시 금암1동장: 빨리 복구되는 대로 우리 오신 분들 연락처를 적어놔서, 바로 연락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종일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 통신 장비하고 서버 간에 좀 통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벌어진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시민들은 하루종일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JTV 뉴스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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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한 푼도 적립 안해"전주시가 세입 부족에 대비해 적립하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병익 전주시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690억 원, 익산시는 14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적립됐지만, 전주시는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세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이 관련 조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금을 적립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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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시,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군산시가 겨울철을 맞아 난방 취약가구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가운데 재산 1억 5천2백만 원, 금융재산은 6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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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에 호남권 관할 국립공원 서부본부 설립신설되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전주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는 내년 1월 임시 청사를 설치한 뒤 18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전주시 만성동에 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서부지역본부는 내장산과 덕유산, 변산반도는 물론 다도해 해상과 월출산, 무등산 등 호남권 6개 국립공원 전체를 관리해 광주 등과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전라북도와 공원공단은 생태탐방원 등 국가사업 유치에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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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특별자치도 특위, 특자도법 연내 통과 촉구전라북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 특위는 국회 행정안전위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올라 있는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자도볍 전북 개정안은 농생명과 환경 등 4대 자치권 확보와 생명산업 육성 등 219개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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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총선 준비 본격화...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내년 총선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준비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군산시 선관위를 시작으로 예비후보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총선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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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잼버리 책임은 정부...예산 삭감 비상식적"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 연구원 이사장은 순창 출신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야를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등판해 여러 차례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정치 원로이기도 한데요, 김 이사장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예산 삭감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연을 위해 순창을 찾은 김종인 이사장을 정원익 기자가 만났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던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김종인 이사장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5개월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대한발전전략 연구원 이사장 : 양당이 전력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서민들이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자 반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소신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핑계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대한발전전략 연구원 이사장 :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잼버리가 잘 안됐다고 해서 80%나 삭감한다는 그 비상식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년 총선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국민이 정치로부터 바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 지가 여당과 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대한발전전략 연구원 이사장 :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에 대해서는 젊은 혈기를 가진 이 전 대표가 나름의 지향점이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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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특별법 서명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 전달전북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도민 등 113만 명의 서명부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게 전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오는 21일 국회에서 4백여 명의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행사도 개최합니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 전북 특자도의 출범을 앞두고 내실 있는 특례와 권한을 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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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새만금 예산 복원"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들은 김관영 지사와 함께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당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 증액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위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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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감사원, 군산시 태양광사업 관련 3명 징계 요구감사원이 군산시의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특정인과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선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강임준 시장과 친분이 있는 서지만 전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 전 대표가 후보자로 추천되도록 추천 규모를 4배수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설계업 등록업체가 없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공무원 1명은 강등을,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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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동서도로 등 관할권 결정 앞두고 군산.김제 대립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내일 예정된 가운데 군산과 김제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오늘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3년 전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 새만금지킴이 시민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를때까지 관할권 조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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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테크노파크, 무단으로 기부금 모금"전북테크노파크가 무단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모으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전북테크노파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보조금을 이체받도록 제한한 건 해당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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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청렴 시민 감시관제' 4년째 운영 중단전주시의 공사와 물품 구매계약을 감시하는 청렴 시민 감시관제가 4년째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위촉된 시민 감시관들이 모두 사퇴한 후, 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고 지난해에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산화로 계약 정보 시스템이 공개돼 시민 감시관의 활동이 저조한 상태라며, 예산 편성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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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5개 시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연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동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안과 고창, 정읍, 임실, 순창 등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부지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5곳 모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늦어졌지만 다시 부지를 선정했다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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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295명 명단 공개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개인과 법인 295명을 전라북도와 시군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체납자는 개인 1백71명, 법인 1백24명이며, 최고 체납액은 개인은 2억, 법인은 3억 원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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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정책 부실"전라북도의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은 전라북도가 회의나 전시 등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는 단체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 실적이 15건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지원 조건을 크게 완화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건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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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내 골프장 27곳 중 '농약 저사용' 4곳 불과도내 골프장 가운데 농약 저사용 시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도내 27개 골프장 가운데 ha당 농약 사용량이 2.3kg 이하인 골프장은 4곳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곳은 1ha에 26kg이나 농약을 사용해 농약 다량 사용 골프장에 이름을 올렸다며 전라북도에 골프장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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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학교 비정규직 "물가 폭등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함께 명절 휴가비와 직무 보조비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에도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로 학교 비정규직의 삶은 추락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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