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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여당 의원도 '새만금 추궁'(대체)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예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여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까지 나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새만금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배경을 따졌는데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데다, 담당자인 추경호 장관도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 짜리 대정부질문에 그쳤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참담한 예산 삭감에 전북 도민들의 반발이 날로 확산하는 상황.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자 한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분명히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조치를 따지는 난감한 처지였지만, 정 의원은 대규모 투자가 줄을 잇는 중요한 시기에 SOC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는 점. 또, 잼버리의 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 :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 나온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꼭 잼버리 잘못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총리는 긴축재정 때문일 뿐이라며 잼버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SO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던 3월 새만금위원회 발언이나 가덕도 신공항에 수천억 씩 몰아준 점을 생각하면, 옹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굉장한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이번에 잼버리의 성공 이런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앞서 대정부질문에 나섰던 최강욱 의원과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던 한 총리의 답변은 여전히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산 담당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바람에 질문조차 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또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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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다자녀 가정 지원 근거 담은 조례안 발의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낸 조례안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해서 양육과 교육, 의료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또 다자녀 가정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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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독재' 규탄(대체)오늘 또 국회에서는 새만금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삭감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민들을 포함해 모두 1천2백여 명이 결집했고, 전북을 연고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삭발 투쟁에 가세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음 "새만금은 죄가 없다! 예산독재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경고의 메시지가 국회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북 도민과 함께 전라북도 국회의원과 연고 의원들, 지방의원들까지 1천2백여 명이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서 여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광온 / 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의 80% 가까이 깎아낸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맨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이자 폭거입니다.] 새만금 예산삭감과 함께 기본계획까지 변경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 민주당 최고위원 : 새만금 잘 개발하겠다, 빅픽처가 있다, 이렇게 감언이설해놓고 예산 자르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 사기정권 맞지 않습니까.] 지난 5일 도의원 14명이 삭발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도 삭발을 하며 예산삭감에 항의했습니다. 여섯 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두 명의 지역위원장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다음 주 기재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전북도민들의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80%가까이 삭감한 SOC 예산을 되살리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올해 정부 예산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틀어막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틀어막겠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또, 규탄 대회에 이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현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 문화제도 이어졌습니다. [변한영 기자 : 정부의 비정상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같은 지역 민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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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 총리, 3월에만 해도 "범정부적 노력"(대체)새만금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듯 잼버리를 계기로 입장을 180도 바꿨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 새만금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새만금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랬던 정부가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민간위원장조차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진행돼온 새만금사업이지만 정부의 입맛대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대통령도 새만금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그간의 성과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독려를 했는데 28일 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삭감하면서 새만금 SOC는 대부분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 정부에서 새만금을 총괄하는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봄 회의 당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덕수/총리(지난 3월 6일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G///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물류와 교통의 핵심기반인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혀 현재와는 전혀 상반된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도 시기나 내용, 절차 면에서 어느 것 하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용역에만 8달이 걸리고, 완료까지는 2년이나 소요될 전망인 데다 무엇보다 방향성 자체에 의문이 큽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제도적으로는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으나 우리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 등이 모두 참여해 새만금 중요 의사결정을 심의하도록 돼있는 새만금위원회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조차 이러한 결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영기/새만금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너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도대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고, 바뀌면 위원회가 제일 먼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정부는 최근 예산삭감과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줄곧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그간의 주요 발언과 내용을 돌아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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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지자체, 잼버리 조기 철수 지원에 65억 써새만금 잼버리 때 조기 철수한 대원들을 위해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65억 원을 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분석한 내용으로, 조기에 철수한 대원을 수용한 11개 시. 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전북 다음으로는 경기 21억 원, 충남과 서울이 18억 원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숙박과 체험활동 등 잼버리 대원을 지원하는 데 쓴 예산을 정부가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보전되지는 않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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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신규사업 정부 예산 반영률 15% 그쳐전주시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신규 사업 예산 반영률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정부에 54개 신규 사업에 1,002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14건에 153억 원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용역비 2억 원, 드론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사업비 30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는 등 30개 신규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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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내일 국회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삭감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국회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서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집단 삭발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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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 전주·남원 선정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전주 견훤왕궁지구와 남원 보성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 노후 밀집주거지역인 전주 견훤왕궁지구와 남원 보성마을에는 각각 국비 19억 원과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으로 두 지역에는 5년 동안 노후주택 주거 환경개선과 골목길 안전, 도로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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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의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파면 촉구전북도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김 장관의 책임 전가는 부도덕과 무능, 무책임한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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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덕춘 "'도민 명예훼손' 송언석 의원 고발"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북도민과 전라북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춘 부의장은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빼먹었다는 허위 발언으로 전라북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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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잼버리 뒷수습' 공무원 7천여 명 동원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7천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태풍 때문에 각 지역으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4천 명, 경기도 3천4백 명, 전북 8백 명 등 공무원 7천7백여 명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잼버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덕이지만 정부 각 부처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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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재검토... 숨고르기 차원"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는 큰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총리는 김두관 의원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문에, 새만금은 전북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프로젝트라며, 전북뿐 아니라 국가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주기업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재검토와 상관없이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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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 도의원 집단 삭발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70% 넘게 삭감하자 연일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북도의원들이 새만금 예산을 다시 살려낼 것을 촉구하며 집단 삭발을 했습니다. 또, 릴레이 단식 농성도 시작하는 등 항의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발한 도의원들이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삭발을 결의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이정린 부의장 등 14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음) [새만금 죽이기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도의원들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새만금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주영은/전북도의회 의장: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을 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고 직권남용이다.] 도의원들은 전북에 대한 홀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새만금 예산을 다시 살려낼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린/전북도의회 부의장: 중앙정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전북을 홀대하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또 다른 투쟁으로 180만 도민이 함께 똘똘 뭉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수, 염영선 의원은 도의회 정문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의원들도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틀씩 돌아가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모레(7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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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댐 주변 지원 사업 하류 지역 확대 건의전라북도가 댐 상류 지역에 집중된 지원 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지원 사업의 범위는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정해져, 상류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댐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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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현숙 "잼버리 장소, 농업용지 근본적 한계"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원인에 대해 농업용지라는 장소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부지 선정 과정이 감사원의 중요한 감사 내용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잼버리 준비 상황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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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공항 사업자 선정 보류...중단 수순?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관련 절차들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잼버리 파행이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착공을 위해 지난달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5천100억 원 규모의 건설 공사 입찰을 완료한 새만금 국제공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에는 설계 심의를 열고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은 전면 보류됐습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 580억 원이 9분의1인 66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음성변조) : 잼버리 관련 나오다 보니까..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요.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증, 그런 용역을 진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잠정 중단하는걸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착공까지 눈앞에 뒀던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한 8개월로 예상되는 재검토 용역 기간까지 감안하면, 내년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시작 단계인 다른 공항 사업에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CG IN) 기본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은 총사업비만 13조 7천억 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5천36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추정 사업비 12조 8천억 원인 TK 신공항은 정부안에 설계비 100억 원이 반영됐고. 주민 반대를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도 사업비 6,700억 원 가운데 기본 설계비로 17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심지어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도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CG OUT) [최정일 전라북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새만금공항은) 내년도 착공이 다 준비된 상태인데... 이런 문제는 좀 이중 잣대이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지방 공항을 지역 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매개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전라북도에,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중단 조치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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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의회,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전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일부 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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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실상 중단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관련 절차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3개 업체가 참여한 5천100억 원 규모의 공항 건설 공사의 입찰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공항 예산을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 종합 계획까지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내년 착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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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아내 차량 파손' 우종삼 군산시의원 윤리특위 회부아내의 차량을 파손해 물의를 빚은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에 열립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군산시의회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의원은 지난달 23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아내의 차량을 벽돌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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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 도의원 14명 삭발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반발해 전북도의원들이 삭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정린 부의장 등 14명의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없이 칼질한 정부의 행태는 재량권 일탈이자 직권남용이라면서 새만금 예산을 즉각 살려내라고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또, 도의원들은 도의회 정문에서 이틀 씩 돌아가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모레 국회에서도 삭발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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