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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적정성 검토 지속...내년 6월까지 사업 차질새만금 SOC 예산이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사업 추진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 SOC에 대해 결정한 적정성 검토가 계속되면서, 사업이 당분간 지연되는 등 후유증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지역 사업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적인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년도 새만금SOC 국가예산은 4천5백억 원. 국토부안 6천6백억 원과는 차이가 크지만, 주요 사업별로 최소한의 추진 기반은 확보한 셈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 예산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공항은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됐고, 고속도로와 신항만은 사업비가 거의 회복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홍석/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최대 관심사가 새만금 사업이, SOC가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제대로 가느냐였는데 저는 제대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산을 하나 넘었을 뿐 적정성 검토라는 또다른 산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신항만과 인입철도 등 네 가지 SOC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해도 이 때까지는 이들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만기/전라북도의회 의원(지난 10월) :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타까지 면제된 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SOC만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자체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전례 없는 예산삭감 파문을 빠져 나왔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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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시동전라북도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복합테마파크 유치 활동이 본격화 합니다. 전라북도는 2029년으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를 열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지원단을 위촉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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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경기도, 상생발전 2차 협약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협약에 이어 상생 발전을 위한 2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미래차 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질공원 등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을 국제브랜드로 공동 육성하고,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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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SOC, 최악은 면했지만 일정 지연 불가피전라북도가 새만금 SOC 예산 문제에 대해 만족할 수 없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제공항은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됐고 고속도로와 신항만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삭감 파문 속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일정은 그만큼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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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년도 국가예산 합의 정당별 반응 엇갈려내년도 국가예산 합의를 두고 정당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여야 협치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면서 전북 발전의 시동을 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 밀실 합의라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충분히 복원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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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주호 장관, 전북대 글로컬대학 교육혁신 논의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전북대학교에서 글로컬대학 간담회를 갖고 교육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전북대가 제시한 글로컬대학 사업 계획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방위산업과 2차전지, 농생명과 동물의약품 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방안이 담긴 혁신 모델을 제시해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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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대 못미친 회복...사업별 명암 엇갈려새만금 SOC 예산이 3천억 가량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이 공개됐는데,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로도 명암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천경석 기자입니다. 당초 부처안에서 5천백억 원이나 삭감됐던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최종 8개 사업에, 3,017억 원이 복원됐습니다. 잘려나간 부분의 60%만 살아난 겁니다. (CG IN)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최종 1,467억 원을 확보하면서, 당초 국토부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276억 원이 늘었고, 74% 삭감됐던 신항만도 국토부가 요구했던 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CG OUT) 하지만 국제공항과 연결도로는 당초 부처 요구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CG IN)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27억 원으로, 50% 남짓 복원되는 데 그쳤고, 새만금의 주요 지역을 잇는 연결도로는 겨우 24% 수준만 회복됐습니다. (CG OUT) 일단 내년에 계획했던 실제 착공이나 진행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경예산을 통한 확보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새만금항을 잇는 인입철도 예산은 결국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새만금수목원도 100억 원이 증액돼 165억 원 확보됐고, 핵심광물 비축기지도 187억 원 반영됐습니다. 정당별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 발전의 시동을 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예산이 충분히 복원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희/국회의원 : 일부는 복구됐겠죠. 근데 그것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예산파문이 마무리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회복 규모와 향후 추가 확보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JTV 뉴스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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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정연구원 출범... 정책 개발 추진전주시정연구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대우 빌딩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연구원과 사무직원 등 모두 9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이나 국책 사업 등과 연계한 정책 개발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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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환경단체,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계획 촉구환경단체들이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의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지역들이 2018년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사고 위험 순위 30위 안에 들어 있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이 주택가와 인접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고 대응계획 수립은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전북도 또한 각 기초 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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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교육발전특구 가시화...7개 시.군 도전장다양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도내 7개 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을 방문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태권도의 고장 무주군은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2차 전지 등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연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면,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지역은 특별히 좀 특례로 해주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허용이 됩니다. 특례와 더불어 지원도 더 특별히 해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지금까지 도내 7곳의 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CG)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고, 마을 돌봄, 해외 인재 유치 등의 특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더 늘리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또, 기업,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지자체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전북을 다시 살리는...] 교육부는 내년에 2차례에 걸쳐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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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출자동의안 보류...만경강 수변도시 '제동'익산시가 만경강 일대에 추진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아파트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트랜스] 익산 수변도시는 만경강 일대 141만 제곱미터 면적에 6천9백여 세대, 1만 8천여 명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익산시는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 유출이 줄고, 인근 김제와 군산, 전주지역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제출한 25억 5천만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충영/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우리 시가 (특수목적법인의)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은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익산시가 51%의 책임을 지고 있는거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익산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완수/익산시 공영개발계장 : 다음 달에 개회되는 임시회에 출자동의안이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24년 하반기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요.] 익산지역은 도시 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만 9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원호 기자 : 인구는 갈수록 줄고있는데 공동주택 공급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9년 완공 예정인 만경강 수변도시의 아파트와 상업용지 등이 계획대로 분양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성은 1.2로 양호했지만 주택 분양에 따른 경제성은 0.17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익산시 재정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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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취약계층 전기 안전시설 개선 협약전라북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주거공간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낡은 콘센트나 차단기 등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수혜 대상 가구를 파악할 계획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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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립의전원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안, 즉, 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전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내년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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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예산 3천억 복원...공항도 일부 반영새만금 SOC 예산이 국회 여야간 최종 협상에서 3천억 원가량 복원됐습니다. 모두 5천억 넘게 삭감됐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공항 예산 일부가 살아나고 고속도로와 항만은 전액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수뇌부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전격 합의했습니다. 끝까지 양측의 쟁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던 새만금 SOC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새만금 예산 복원 규모는 3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당초 삭감된 5천백억 원의 전액 복원을 요구했지만, 60% 수준만 반영된 겁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천억 원)을 증액한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액은 기재부가 수정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소위에 참가한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항 예산이 일정부분 반영될 전망입니다. 또, 새만금 고속도로와 지역간 연결도로, 신항만 예산은 삭감분이 대부분 살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택/국회의원 : 일단 공항 증액하기로 했고, 지역간 연결 도로 증액하기로 했고, 항만, 도로 다 증액하기로 했고... (공항 예산) 560억 중에 한 50%, 4~50%는 반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 철도 계획 중 유일하게 전액 삭감됐던 새만금 인입철도는 결국 1백억 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최종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와 예산 규모를 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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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결국 무산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해지한 군산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 두 차례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적격업체를 찾지 못했다며 국가예산 201억 원도 조만간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협약이 해지된 기존 민간사업자도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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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두세훈 전 도의원, 완주·무주·진안·장수 출마 선언두세훈 전 전북도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전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혁신도시 KTX역 신설, 농협중앙회와 서울대 농생명대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기업 유치와 웅치·이치 전투 기념관 설립, 만경강 생태문화 육성 등도 공약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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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의당 "거대 양당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멈춰야"정의당 전북도당은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현재의 준연형동형 비례대표제는 촛불 혁명의 성과로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거대 양당이 시도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의당은 민주당이 기득권 대결 청산을 약속한 만큼,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해 현행 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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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 공포20여 년 만에 주거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인 전주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전주시는 주거지역은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업지역은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조례는 지난 3월 전주시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6일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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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여야, 새만금 예산 58%, 3,000억 원 복원5천억 원 넘게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3천억 원가량 복원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새만금 관련 예산에 대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예산의 전액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58%를 살리는데 그쳤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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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라고, 전주 에코시티 이전 확정전라고등학교를 전주 에코시티로 옮겨서 새로 짓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투표한 결과 78.2%가 에코시티 이전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1학기부터 에코시티에서 전라고가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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