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비례대표 지방의원 제도의
개선책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주방송이 이번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들을 취재해보니
지역구 후보 못지 않게
열심히 준비한 후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북도당에만 의존하면서
공약 발굴을 소홀히 하거나
미래 비전이 부실한 후보도 꽤 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여러 차례 권유에도
자신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CG IN)
전북도당과 지역구 의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다 너무 바빠서
인터뷰할 시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CG OUT)

알고 보니
다니던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언론 노출을 일부러 피한 경우였습니다.

(CG IN)
또 다른 정당의 후보는
취재진이
여러 차례 공약과 정책을 요청했지만
자신은 비례후보라서
준비한 게 별로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CG OUT)

출마한 지역에서
같은 정당 후보 3명 가운데 1순위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는데도
공약 발굴을 게을리한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줄 되지 않는 공약을 급조하거나
공약과 정책 대신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소감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정당을 대표해서 출마했는데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정당을 대표해서 입후보하는 만큼 그 정책과 공약이 선명하고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후보로서 입후보한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다.]

비례대표 정수가 1명이다 보니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아예 출마조차 하지 않은 군 지역은
더 늘었습니다.

(CG IN)
민주당원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비례대표 취지를 무색케 한 자치단체는
제5회 지방선거 때 8곳이었다가,
이후 6곳, 5곳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이번에 다시 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 후보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CG OUT)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지역정당같은 대안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