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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사...정치권 성적표는?(대체)

2022.11.01 20:30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최종 결정권을 쥔 예산안 조정 소위에
전라북도 출신 의원이 세 명이나 포함돼
어느 해보다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지역 현안이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등 17개 시도에게
국회 예산안 심사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CG IN)
국회 예산안 심사는
당장 이번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부처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정부 예산안을 칼질하는 감액 심사 이후,
남는 예산을 배분하는 증액 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CG OUT)

감액 심사에서는
전북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 지켜내야 하고,
증액 심사에서는 이미 확보한 예산이 더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심사를 하는 소위 위원 15명에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이용호 그리고
부안 출신의 민주당 유동수 의원까지
3명이나 포함된 건 큰 호재입니다.

[정원익 기자 :
전북의 여야 의원이
동시에 예산소위에 들어간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만큼 내년 예산에 거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9천억 가량을 반영해 모두 8조 9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대치가 심각한 데다 이태원 참사까지
겹쳐 활동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 속에
지역 사업들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지만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이태원 참사로) 다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지금 저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이 때문에 이젠 야당이 됐지만
소위 15명 중 9명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과,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상밖의 정치력을 보여준 이용호 의원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예산은
전체 규모가 가장 큰 관심이지만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신규사업을 얼마나
새로 반영시키느냐도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그린수소 클러스터 등 25개 핵심 사업을
국회단계에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병도, 이용호 의원과 함께
재경부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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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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