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심성 예산 '제동'... '에듀페이' 어디로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입학 지원금과 교육비를 주는
전북 에듀페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 같은 현금성 복지 사업을
선심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북 에듀페이 사업.
(CG) 입학 지원금과 학습.진로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현금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범위를 넓혀
34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최미혜/초등학생 학부모:
교육비가 사실 부담인데 피아노 학원에
저희는 그 카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현금성 사업을 선심성으로
판단하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금성 복지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교육청에는 2027년부터
교부금에서 1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보편적 복지를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학생 만족도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때 선심성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노경숙/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장: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볼 때
향후에도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에듀페이 사업을 교육부가 압박하고
나오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놓고
전북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