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20대 국회의원 '공약'..어디까지 지켰나(판-대체)

2020.02.13 01:00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당선된 뒤에 제대로 지켰는지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데요, JTV 전주방송은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주지역 세 국회의원을 살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갑 김광수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먼저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 45% 부과를 약속하고,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최고 40% 부과로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원봉사 100시간 의무화는 보류됐습니다. 2순위 공약인 지방의원 주민공천제도 마찬가집니다. 김광수/전주시 갑 국회의원 "벽이 좀 컸죠.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이 일정하게 자기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의도들이 여전히 강하게 있어서." 3순위 공약인 청년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 창작활동 지원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순위 공약인 장애인과 노인 취업지원센터 도입도 성과를 냈습니다.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는 시범 사업이 예정돼 있고, 노인인력개발원 전북본부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5순위 공약의 성과 역시 컸습니다. 전주시 을 정운천 의원은 가장 먼저 대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탄소 관련 기업 유치로 공약을 바꾼 뒤 관련 예산 확보를 도왔습니다. 2순위 공약인 전북 1조 원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은 중단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안착인 3순위 공약은 금융투자 전문대학원 설립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4년 연속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4순위 공약인 새만금 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 국회의원 "작년에 얘기한 거를 다시 총리나 예결산 관계되는 장관이나 국장, 모든 사람들한테 재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재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마지막인 전주와 완주 통합 추진은 전주 특례시 지정으로 공약을 바꿨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병 정동영 의원은 1순위로 내세운 전주 역세권 도립 기술장인학교 건립을 VR.AR 콘텐츠 제작센터로 바꾸고, 지난해 완공을 도왔습니다. 전주역 신축 계획도 이끌어냈습니다. 2순위 공약인 종합운동장 밀레니엄파크 조성은 지키지 못했지만, 법원 이전 부지 디지털도서관 건립인 3순위 공약은 한류박물관으로 바꾸고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순위 공약인 송천동 청년파크 조성도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바꿔 이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5순위 공약은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로 이뤄냈습니다. 정동영/전주시 병 국회의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노력을 한 거죠." 이번 주 현장스토리 판에서는 전주지역 국회의원 3명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실태를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
퍼가기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