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주요 정책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세 개의 도정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를 통해서
주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데다
실제 운영 성과도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가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은 도정혁신 자문단과 새로운전북
자문단, 미래기획단 등 모두 세 개.

자문단마다
본회의와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과회의,
소수 인원이 진행하는 소회의의
참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CG IN)
전체 인원이 28명인 도정혁신 자문단은
11차례 본회의와 분과회의, 소회의를
열었는데, 단 1명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문단 운영 방안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연 회의에는 5명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21명인 새로운전북 자문단은
14차례 회의 가운데 본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아 참석자가 10명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 5개 분과가 있는데도
13차례 모두 본회의만 연 미래기획단은
참석자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경우도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CG OUT)

참석률이 이처럼 저조한 건
부실한 관련 조례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도정자문단 운영 조례에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뿐 출석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운영 성과도 턱없이 부실합니다.

자문단 회의 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고향기부제 관련 등 3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2년간
자문단 운영에 쓴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수진/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도정 자문단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전북자치도는 참석자가 적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자문 성격의 회의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문단 관리 방식을 바꾸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따로 나눠서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 해서 통합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정자문단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민관협치를 통해 도정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와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