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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극적 통과..공공의대법은?

2020.04.29 21:03
전라북도의 현안인 탄소법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20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또 다른 현안인 공공의대법의 막판 통과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탄소법은 잠시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통과됐다고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탄소업무 수행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탄소산업을 총괄해 끌고나갈
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었지만, 천2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보니 기재부에서 반발해온 상황.

기존 탄소기술원을 활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혹시 겪어야할 지도 모르는 유치 경쟁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정 운 천 의원 / 법안 대표발의 0139
(탄소기술원을) 그걸 확장 발전하면 시간도
줄이고 경상북도와 경쟁도 피하고 바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탄소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탄소법과 달리 또다른 현안인 공공의대는
20대 국회가 다 끝나가도록,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20대 국회내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세 균 국무총리 -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이 좀 꼭 통과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광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의 신경전에 법안이 표류했다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 광 수 국회의원
일단 총선도 끝났고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거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뜻을 좀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20대 국회가 넘기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19사태로 공공의대법의
명분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탄소법에 이어 다시 한번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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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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