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에 과징금도 부과

| 2022.05.18 | 조회 460


전북에서도 농지로 투기를 한 농업법인들이 적발된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농업법인에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일)부터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
양도 차익이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해 해마다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는
농지 투기 등의 혐의로 농업법인 75곳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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