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농지법 개정 어떻게

| 2021.05.29 | 조회 351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농지 투기를 막겠다며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기 방지라는 큰 방향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다른 점이 적지 않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쟁점입니다.

먼저 상속받은 농지와 농업을 그만두면서
남게 된 농지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CG 상속.이농 농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영농을
의무화하는 안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2년에서 4년 안에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OUT

INT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농해수위
농촌에 계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되는데 그 자제분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갈수록 농촌에 농사짓지 않는 농지소유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CG 주말체험용 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은
아예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만 소유를 제한한다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OUT

CG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해
영농교육 100시간을 받도록 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발급 1년 안에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한다 등의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OUT

INT 이원택 국회의원/1년 이내 이행여부 확인

[사후에 제대로 영농목적에 쓰이는 지
아닌 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가지고 투기화 하는 부분은 줄어들 겁니다.]

크게 보면 경자유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과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얽혀있는 상황

INT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농지취득 자체를 원천으로 차단하거나
농지 취득을 3년 안에 못하게 한다 이러면 경자유전 원칙하고
민법 상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JTV 전주방송(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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