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무원·시의원 투기 없어"..."면죄부 준 꼴"

| 2021.04.30 | 조회 175


전주시가 간부 공무원에 이어 시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정황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시의원 5명의 부동산 거래를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는데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허술한 조사여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번 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간부 공무원에 이어
전주시의원 34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20년 동안 부동산 투기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G IN]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전주시의원 34명과
이들의 직계 가족 등 166명입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6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지만
3건은 상속, 나머지 3건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조사를 한정해
애당초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전주지역 9곳으로 제한하면서
원정투기 의혹은
아예 잡아내지도 못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에 외부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두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원이
시의원들의 눈치를 살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 의지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전북참여연대는 지난 5일
전주시의원 5명의 부동산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IN]
시의원들이 전주 신도심에서 아파트 매매로 수억 원의 차익을 냈고
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도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전남에서 원정투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민단체의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아예 추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조사 계획에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특별거래조사단장: 불법 여부, 투기, 이런 도덕적인 해석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조사 대상으로 조사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사당국과 협의 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숙/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생희망국장: (자체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전주시에서도 조사단에서도 모든 조사 자료를 신속히 수사당국의 협의 하에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주혜인 기자: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그저 여론에 휩쓸려 진행된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