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논란

| 2021.03.06 | 조회 370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개발됐는데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입니다.

강혁구기잡니다.

천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시범으로 선 보인
영농형 태양광의 모습입니다.

cg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런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진흥구역에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out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사와 관계 없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자는 겁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의 반대가 거셉니다.

우량농지가 훼손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INT 김정룡 농민회전북도연맹 사무처장
농업 소득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 의원은 비진흥구역의 태양광 시설이
더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농지는 태양광이 설치되면 잡종지로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INT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성.강진)
여의도 면적의 20배 정도 이상 1년에 없어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식량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농지훼손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JTV 뉴스 강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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