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고분양가' 우려

| 2020.10.13 | 조회 842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자치단체마다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대신 민간업체는
땅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최소한의 공원면적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스럽지만,
정작 이 제도가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1967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50년 넘게 방치된 익산 마동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를 맞자
익산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4곳도 같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3년까지
익산에 도심공원 5곳이 추가되고,
8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s/u)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익산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3천7백 세대의
2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문제는 익산시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설업체가 수익을 늘리려고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면
결국 실소유자들의 피해만 커집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공원 녹지를
제공하면서 높은 분양가라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책임있게 제대로 관리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

최소한의 공원면적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선택한 광주광역시도
많은 수익을 내려고 분양가를 높이려는
건설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익산은 물론 앞으로 전주와 군산도
이 사업을 적용할 경우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공원면적을 유지하고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이 시급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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